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간병비 공공 부담 확대로 '간병 파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정에서 환자 등을 돌보는 경우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간병비 급여화' 단골 공약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비 급여화는 선거 때마다 '대표 공약'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내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약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간병과 유급간병(간병인 활용)을 포함한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4년 5조~6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간병도우미료지수는 137.49(2020=100)로 전년 동월(133.19) 대비 3.2% 상승했다. 2020년 말과 비교하면 36.5%가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에 간병비가 100만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137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다.
건보 2026년 적자 전망…대안은?
다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실행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9년 이후는 보험료율 동결 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2.05%)을 적용하고 2032년부터는 보험료율 상한(8%)을 적용했는데, 그럼에도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23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 절감 방안으로 "무제한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과 아주 경증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잉·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고, 외국인 중에서 특히 외국인 중 중국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소비자에겐 어떤 영향 있을까?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보험 간병비 급여화를 반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완 상품 개발의 기회가 생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의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간병비는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니 부담이 큰데, 국가와 개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월 3만원으로 하루 5만원의 요양병원 간병비를 보장받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한다. 간병비 급여화로 건강보험이 하루 간병비 3만원 정도를 보장할 경우 민간 보험은 나머지 2만원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3만원의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고 보장 범위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간병비 급여화가 실손보험과 유사한 구조로 정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실손보험처럼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보장하고 나머지 비급여나 자기부담금을 민간이 보완하는 형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 중 특히 고령층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간병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간병비 급여화로 국가가 어느정도 부담을 덜어준다면 보험 상품에서 간병비 보장금액은 현재보다 줄어들어도 보험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