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방안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보험권에선 대형사들은 혁신기업 투자 등 투자처 다양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권은 또 다른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자산-부채 관리(ALM)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관리다. 특히 금융당국이 예정했던 규제 밑그림이 감감무소식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패러다임 전환까지 겹치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본자본 킥스·ALM 규제안 언제쯤
금융당국은 올 3월 기본자본 킥스 도입을 예고했다. 보험사들이 킥스 비율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에 주력하자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기본자본 킥스를 새로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다. ▷관련기사: 보험사 킥스 140% 미만으로 조정…기본자본 킥스 도입(3월12일)
도입 계획을 발표할 당시 목표는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기본자본 확충 난이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등을 부여한다는 대략적인 방안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험개혁회의 마무리 후 제도 안착 등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 건전성 제도개선 TF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를 갖고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1차 회의에선 보험사 부담 요인인 최종관찰만기 확대와 관련해 시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지와 매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일정을 현행보다 장기화하는 방안 등을 두고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ALM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과 부채 듀레이션(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 갭에 일정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ALM 관련 규제는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보험사 부채평가 할인율 규제는 속도조절…ALM 규제는 도입 검토(7월2일)
조직개편에 생산적 금융까지
건전성 제도개선 TF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재 조직개편 중심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가운데 정책과 감독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 또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 반발도 거세다. 새로운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실제 건전성 제도개선 TF는 예상보다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주일 가량 남은 이달 중 ALM 규제 방안 등을 발표하지 못하면 10월로 넘어가는데, 연휴가 끝나면 10월 중순에 들어선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연구해 10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하는 건전성 규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 관련 사안은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발표한 일정은 목표였고 현재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로 지연되고 있지만 보험사들도 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니 조속히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불확실성 커져
새로운 규제 방안의 구체화가 지체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규제 강도에 따라 보험사들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험사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으로 기본자본 킥스의 규제 강도를 꼽기도 했다.
또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 요인인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감원은 3분기 말 기준 보험사 킥스 비율을 발표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금리하락에 대한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 등 새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계약 CSM 확대 등을 통해 비율을 관리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생산적 금융과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도입 등의 방향성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은 투자처 다양화, 건전성 규제는 금리 변동에 대한 대응 등이라 직접 상충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생산적 금융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