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계량화하는 '상생금융지수' 정식 도입이 다가오면서 금융권 관심이 평가항목으로 쏠리고 있다. 당초 평가항목에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와 사회공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상생금융지수 도입에 앞서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향후 5년간 50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해 평가항목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소관부처가 내년 초까지 평가체계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추가 대출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생금융지수가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됐다.
금융권 상생금융지수는 지난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명시됐던 것으로 금융사의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적을 계량화한 지표다. 당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힘을 얻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함께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해보고 6월 정식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은행들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시행 후에는 금융권 경영평가 지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관심은 평가항목으로 쏠리고 있다. 당초 거론된 건 중소기업 대출 공급 규모, 대출조건 개선, 은행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의지(사회공헌) 등이었다.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최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이행 차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선반영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좋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을 위해 5년간 은행에서 총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모아 발표한 건데 이를 제외한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면 은행이 건전성과 대출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무리해서 늘릴 순 없기 때문에 은행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2018년 1분기(0.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6404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384억원)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채권이다.
이런 와중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508조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대출 관련한 지표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생산적 금융 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는 '생산적 금융 이행 여부'가 담기는 게 적합할 것이란 의견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이 계획대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5년간 가능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원한다면 은행도 리스크를 안고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항목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사회공헌 등이 주요 항목이 되지 않겠냐"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항목을 마련하도록 조만간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