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당부하며,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6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손보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소비자 보호 최우선"…검사 땐 상품·분쟁 인력도 투입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업계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사 대표가 직접 소비자보호 업무를 챙기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금감원,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제시…금융사, 담당임원 선임·KPI에 민원 반영(2025년9월9일).
금감원도 올해 감독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품·분쟁·감독·검사부문 간 공조를 통해 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 검사 시에는 검사국뿐만 아니라 상품·분쟁국 인력 등도 함께 투입한다.
"미래 이익 과도하게 당겨쓰지 말라"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와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기본자본 킥스를 새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고 기준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내년 보험사 '기본자본킥스 50%' 규제 도입…'자본 양보다 질'(1월13일).
이와 함께 신규담보 손해율을 보수적(90%)으로 적용하고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금융당국, 손해율 가정 기준 손질(1월20일).
이 원장은 "계리가정·부채 평가의 합리성, 리스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가정을 적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이익을 앞당겨 과도하게 인식하는 관행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이다.
영업 관행 건전하게…생산·포용적 금융도 당부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에 동참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올해 7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가 시행된다. 2027년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관련기사: 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나눠 지급…유지관리수수료 한시 적용도(1월14일).
당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 변칙적 시책 운영 등 시장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GA 책임성 강화와 보험금 관련 소비자 안내 의무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고령자·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가입·심사 절차 합리화 등 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달려 있다"며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