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료의약품의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생제는 국산 원료의약품 비중이 12%에 불과하고 이는 국가 보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종근당바이오 박완갑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생산량이 적거나 비용이 높아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지정 및 관리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025년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473개 품목으로, 치료 영역별로 항감염제, 항종양제, 신경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박 대표는 "국가필수의약품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품목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국가필수의약품인 항생제의 경우 광범위한 질환 스펙트럼과 높은 안전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 원료는 국내산이 12%에 불과하고 중국·인도산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항생제 계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니실린과 세파계의 경우 핵심 원료 생산 거점 7곳 중 5곳인 71%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가격 및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유사시 국가 보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항생제의 핵심 원료와 공정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와 같은 시장 변동, 원료 공급 불안정시 국내 환자들의 건강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국산화가 미흡할 경우 대체 수급이 어려워 적정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다수 품목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성 악화와 환경 규제로 인해 대부분 생산이 중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규제기관에 등록된 전체 원료의약품 중 국산은 15%에 불과했고 항생제 원료 역시 12%에 그쳤다.
항생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해외 국가들도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산기지 확보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세파계 항생제 공급난을 겪으면서 설비 투자 보조금과 기술지원으로 항생제 원료의약품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페니실린 항생제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투자 보조금과 기술 협력으로 현지 항생제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대표는 "다른 국가들은 실질적인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위기 요인인 항생제 원료 생산망을 복원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 장기 수요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다국간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필수의약품 지원 제도는 원료가 아닌 완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국산 원료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도입해 민간 사업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