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전략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재취업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출 확대,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중소기업 수출 확대
정부는 현재 8만7000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판로개척과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난해 2048개사에서 올해는 2200개사로 늘리고 판로개척과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대상 기업도 1531개사에서 2071개사로 늘린다. 또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해 전략·인력·금융·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도 올해 7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전액 보상해 주는 새로운 환변동보험 상품도 도입한다. 해외 소비자를 위한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도 6월에 오픈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늘리고 전체 수출도 역대 최대인 6000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100대 핵심장비를 개발키로 했다.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안전·건강 로봇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중소·중견기업이 GE가 해양플랜트, 헬스케어,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한 1000여개의 특허와 상표, 유통망을 싼값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등을 위해 퇴직한 여성 R&D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3∼6개월간 지원하는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원자력발전소 4기의 운영·정비 분야에 2020년까지 국내 청년인력 1500여명을 진출시켜 취업난도 덜도 전문 인력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해외자원개발·대형사업 수주지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해양플랜트 등 대형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에서 대출·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에도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아랍에미리트(UAE) 3개 석유광구 탐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생산 개시, 미국 이글포드 광구의 셰일가스 생산량 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해외자원 개발 실패 사례를 참고해 에너지 공기업 투자 절차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원전 발주를 앞둔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미 핀란드 민간업체(TVO)와 입찰 협상을 진행 중이고 베트남과는 양국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우디,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도 주요 상대국으로 고위급 회담, 로드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수출 확대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 2013년 73.8조원→2014년 77.4조원
환변동보험 인수: 2013년 1.7조원→2014년 2.5조원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 양성
중국, 북미·유럽시장에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 통합 온라인 서비스(7월)
중국 등 주요 10개국에 한국판 '암참' 설립
◇신산업 육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 입는 스마트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1.2조원 규모 산업엔진 프로젝트 사업화펀드 조성, 100대 핵심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GE 특허·브랜드 활용 추진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
산학융합지구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 : 2014년 200명→2017년 1000명
중견기업-대학 연계 교육과정 '견습생 시범사업' : 2014년 10개사 170명 →2017년 400개사 1400명
해양플랜트 등 고급 인력 2000명 양성(~2017년)
기업연구소 근무 여성연구원 확대 : 2014년 4만명→2017년 5만명
여성 R&D 인력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시간선택제 전환 여성 연구원에 R&D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
◇청년 해외진출 확대
2020년까지 UAE 원전 운영·정비인력 1500여명 파견
2017년까지 스위스 직업교육, 영국 해외플랜트 설계과정에 100명 파견
◇해외자원 개발
UAE 10억배럴 생산유전 확보 추진
핀란드, 베트남 원전 수주 노력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심의에 민간 전문가 참여, 투자실명제 도입
자원개발, 대형 사업 수주에 대출·보험 61조원 지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
2014년 외국인 투자 유치 170억달러 달성
국내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한 상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6월)
세계적 기업 헤드쿼터, R&D 센터, 복합리조트 유치
◇FTA 확대
중국, 연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FTA 중점 추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 신중 결정
FTA 시장 비중 확대 : 55%→71%
◇에너지
울릉도 등 도서지역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추진(2014년 시범사업)
태양광 발전시장 1GW로 확대(2조원 투자 기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확대 : 2014년 12%→2020년 30%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3월)
◇산업·에너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원전 비리 예방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제정'(상반기)
11개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 축소 : 2014년 174.8%→2017년 155.3%
16개 중점관리 공기업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 2013년 484만원→2014년 298만원
모든 R&D 과제에 자금유용 방지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 적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취약계층 요금할인 확대(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