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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수출장벽 높아지나…정부·업계 총력 대응

  • 2017.11.01(수) 16:36

美 국제무역위,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 구제조치 판정
태양광 수출업체 직격탄 우려…WTO 제소 방안 등 검토

미국이 국내 기업들의 태양광 모듈과 셀에 구제조치 판정을 내리면서 수출 길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와 업계는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한국산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 구제조치 판정과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권고안 가운데 1·2안을 보면 태양광 셀의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하는 것이다. 모듈은 물량에 상관없이 관세를 매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셀은 수출물량 초과 시 최대 30%, 모듈에는 35%의 관세가 매겨진다.

3안은 쿼터와 수입허가권을 병행하는 것이다. 수입허가권은 제품 단가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금액이 정해진다.

 

이번 권고안은 제소자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셀 25센트/W, 모듈 32센트/W)와 쿼터(셀 220㎿, 모듈 5.7GW)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태양광 업계에서는 30~3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1·2안의 경우,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마진율도 낮은 수준이라 관세가 더 높아질 경우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번 권고안이 적용되면 수익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쿼터 방식인 3안은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까닭에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구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면 국내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3일 발표예정인 미국 무역위원회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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