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분의 1을 수소·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소·전기차로 전차종 라인업을 구축하도록 업계를 독려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장려하기 위해 성능 중심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기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 확대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수소 및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33%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현재 2.6%의 13배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사는 전 차종에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한다. 수소차의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및 중대형 상용차 중심으로 출시하고, 이 중 10톤 트럭은 수출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고급세단과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중심의 신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만큼 질도 끌어 올린다.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현재 400km 수준에서 600km로 늘리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 빠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50만km로 강화하고, 내년까지 부품 국산화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친환경차 생산기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르노 트위지' 처럼 글로벌 업체의 전기차 생산을 국내에 유치할 경우 생산과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친환경차 생산에 투자할 때, 투자규모에 맞춰 국내 부품 기업 납품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부품 단위의 R&D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등 생산 차종을 목표로 설정해 생산 시 필요부품의 '패키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안전기술과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ISO, 2020년)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일단 현행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되, 생산 규모 및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의 지급 여부 수준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수소가격을 현재(2018년 기준 8000원)의 50% 이하로 낮춰 연료비 부담도 최대한 덜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나 취득세 일몰 도래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버스나 택시, 트럭으로의 수요 확대도 유인한다. 운송사업자 선정시, 수소버스 운행을 우대하거나 대형 물류업체,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 화물차 구매를 권고, 구매실적을 공표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에 한해서는 수소 및 전기차 기반으로 개발해 공공수요와 대중교통 등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수소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기도 대폭 확충한다. 수선 충전소는 2030년까지 총 660기를 도입하고,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균형 배치해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일반기 190개, 버스전용 60기 등 총 250기를 구축한다. 이후 2040년까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최소 1기 이상씩 구축한다.
전기 충전기는 아파트가 많은 국내 주거 특성을 고려, 의무구축 대상 공동주택에 구축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현재 대형마트나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개 설치된 충전기를 최대5기까지 늘린다. 이미 설치된 공공 금속충전기도 민간에 단계적 위탁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도 개선된다. 노후차나 차량 유지 보수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고장을 미리 예측하거나 진단 및 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비 인력도 양성한다. 친환경차의 중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출고에서 폐차까지 배터리 정보 관리체계와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의 품질 보증체계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