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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논란속…삼성 준법위 "더 고민하라"

  • 2020.06.05(금) 11:22

노사자문기구 등 구체안 내놨지만..보완 주문
삼성 내부 참여 이인용 사장, 준법위서 사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노동·시민사회 문제와 관련한 후속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더 고민하라"며 보완을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등을 두고 검찰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내부의 과오 개선에 더욱 힘을 주는 태세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관계사 7곳(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으로부터 회신받은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삼성 "노사자문, 준법 용역 계획"
준법위 "실효적 절차규정 정비"

이에 앞서 삼성 7개 계열사들은 준법위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 이행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는 것과 노동 관련 준법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관련 초빙 강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준법의무 강화를 위해 법령·제도 및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전담할 인원을 두는 계획도 방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관계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시민사회와 관련해서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준법위에서는 삼성그룹 내부 인사로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CR 담당)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이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의를 밝혔다는 게 준감위 설명이다.

이에 후임 위원 선임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지난 3월 위원직을 사임해 당초 7명으로 시작한 준법위는 현재 5명으로 줄게 됐다.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 재구속 여부
오는 8일 판가름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곧이어 "전격적인 영장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인단은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며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낸 상태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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