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료방송 업계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의 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CJ ENM과 LG유플러스 사이에서 발생한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시장 계약 관행은 "선계약 후공급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는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선공급 후계약이란 PP가 자사 콘텐츠를 IPTV에 공급한 뒤에 계약을 맺고 제작비 등을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행은 IPTV와 PP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블랙아웃' 사태가 빚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 tvN 등 자사 채널을 공급하던 CJ ENM은 LG유플러스가 계약을 회피하자 채널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CJ ENM이 요구한 사용료 인상 폭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두 회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공급 후계약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작용도 있지만 넷플릭스가 선계약 후공급으로 많은 콘텐츠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중소 PP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경우(선계약 후공급으로 갈 경우)에 대형 PP에 비해 경쟁력 없는 PP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