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26년까지 6세대(6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기술시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 선점을 통해 표준화를 주도하고, 드론 등 사업을 6G와 결합해 키운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도 아직 전국망을 깔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속도전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6G,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다
2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디지털 국가전략'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인공지능(AI)이다.
인수위는 2026년까지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2030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세계 최초로 6G 기술을 선보이게 되면 표준특허 선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한국의 5G 기술 표준화 비율은 25% 수준이다. 2026년에 세계 최초로 6G 기술시연에 성공하면 표준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6G를 세계 최초로 기술시연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5G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산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가 지상통신만 가능하다면 6G는 지상을 넘어 하늘과 바다까지 가능하다"며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선 6G는 필수적이고 드론 등 여러 서비스도 6G와 결합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9년 국내 통신 3사는 미국보다 2시간 빨리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기습 발표했다. 당시 통신 3사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5G 상용화 발표를 두고 물밑 경쟁을 벌였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망이 깔리지 않고 있다. 5G에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고객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5G 소비자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남 인수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했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5G 구축망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의 목표는 2024년까지 전국에 5G 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파수 공급 및 세제 지원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AI 분야에 대해선 △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착수 △AI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기술, 민간 전문가에 맡긴다
이날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 전략기술'은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이 부여되는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R&D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등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