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정부에 요청한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이 11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폭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5G 주파수 인접 대역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반면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는 별도로 검토하게 됐고 KT가 제시한 조건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결과에 따라 3개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내달 주파수 할당 경매
과기정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1일부터 2028년 11월30일까지다. 1개 사업자(LG유플러스 유력)가 단독 입찰하면 심사를 통해 정부 산정 대가 할당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4년 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로 경매에서 제외했던 잔여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 2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추진하려 했으나 SKT와 KT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SKT와 KT가 반발한 건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인적 대역이기 때문이다. SKT나 KT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 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해당 구간을 가져가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파수 할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경매는 미뤄지게 됐다.
3.4~3.42㎓ 대역 우선 할당키로
이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할당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3.4~3.42㎓ 잔여 대역은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파수 공급 시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매 방식에 변화를 주고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경매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소비자 편익과 공정 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 조건도 달았다. 이 경우 1만5000국의 신규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에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SKT가 요청한 3.7㎓ 대역 300㎒ 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 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세부 할당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 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통신3사 반응 엇갈려
이 같은 발표에 통신3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과 함께 경매 참여 의사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확보하지 못한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데다 이번에 할당키로 한 대역이 LG유플러스에 인접해 있어 확보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SKT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소비자 편익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더라도 사용 시점과 지역 등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T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 5G 장비를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서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