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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원칙론 대신 현실론 대두 "28GHz, 기업용으로 특화시켜라"

  • 2022.06.21(화) 17:33

기술적 어려움 더해 과다 투자비 현실 감안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28GHz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 /사진=주동일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5G'라고 알려진 28GHz(기가헤르츠) 대역 5G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려던 기존 정책에서 기업용 서비스로 특정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바람직한 28GHz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5G 서비스는 3.5GHz와 28GHz 두 대역을 통해 제공된다. 28GHz 대역에선 3.5GHz보다 높은 속도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진 것도 이 대역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018년 두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고, 각 대역에 맞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3.5GHz 대역 서비스는 전국에 망이 설치되며 상용화됐지만, 28GHz는 의무 기지국의 약 10% 정도만 세워진 상태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8GHz 대역이 통신 3사에 할당됐지만 실제 망 구축은 3.5GHz에 집중됐다"며 "3.5GHz 기지국은 의무 구축 수의 세배가 넘게 세워졌지만 28GHz 기지국은 의무 구축 수량의 1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28GHz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고 현실감있는 정책과 효율성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28GHz는 전국망이 아닌 특정 공간에서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간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8GHz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인 어려움에 더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8GHz 대역 5G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기업을 대상 제공될 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할당 당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국감에서 '28GHz는 B2C보다 B2B에 적합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원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3.5GHz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적은 만큼 전국에 28GHz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요가 없는 주파수를 무조건 전국에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통신사의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 역시 28GHz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28GHz 전송범위나 커버리지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동통신이 전국망 단위로 제공되고 있고, 전국망 단위에 익숙해진 나라에 28GHz가 적합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28GHz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28GHz가 B2C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런칭된 뒤 코로나19가 퍼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경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해 만든 서비스인데, 테스트를 해야할 때 팬데믹으로 새 서비스를 제대로 고민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역시 "올해 4월 기준 5G 이용자가 300만명이 넘는데 정책, 품질, 요금은 모두 배제하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출시 4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소비자를 볼모로 해서 5G지만 사실상 LTE 품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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