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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자율규제 작업 '속도'…연내 최종안 나온다

  • 2022.07.27(수) 15:33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업계 참여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 마련 계획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만든 데 이어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발족회의가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비즈니스워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구글코리아 등 13개 주요 플랫폼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행정 학계 인사 7명,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등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이날 회의는 TF 발족을 위한 자리인 만큼 업계 의견을 주로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가 결국 정부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하며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그 성격을 잘 파악하고 쟁점별로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있었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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