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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20명 제약바이오주 보유…'이해충돌' 논란

  • 2022.10.20(목) 16:41

공무원 9인 '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일양약품' 등 보유
신현영 의원 "있으나 마나 한 이해충방지법…대책 시급"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MBC뉴스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캡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약처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담당자인 식약처 직원 20명이 일양약품·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홀딩스 등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 중 11명은 공무직, 9명은 공무원이었으며, 공무원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와 직결된 소속이다. 

9명의 식약처 공무원의 세부 주식 보유 현황은 △영양기능연구과 한미약품 30주, 수젠텍 20주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셀트리온제약 219주, 우리들제약 452주, JW중외제약 74주 △의약품정책과 프로스테믹스 650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일양약품 222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녹십자홀딩스 50주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셀트리온 39주 △화장품정책과 셀트리온 37주 △서울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퓨쳐켐 12주 등이다. 

식약처 공무원 9명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 현황 /사진=MBC뉴스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캡처

신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 처장에게 "2021년 자료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전 자료들을 파기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기위해서라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승인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바이오, 제약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지만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처나 질병청 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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