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에서는 반도체가 핫 키워드다. 여야 모두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왜 반도체가 이슈로 떠올랐는지, 또 정치권에서 내놓는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 그리고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반도체 발전을 통해 경기 남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올해 22대 총선에서 반도체가 최대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정치권의 핫 키워드로 떠오른 모양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등 높은 경쟁력을 자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거액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위기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경기 남부권이 이번 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반도체 공약'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벨트 지원 공약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란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 핵심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 등을 내놨다.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초격차 기술 확보, 반도체 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총선 공약집을 통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주요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전력, 용수, 도로 등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런 지원을 위해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역시 경기 동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까지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와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을 공약했다.
기업 출신에 정치 거물까지…뜨거운 경기 남부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외치는 가운데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구에서도 선거전이 치열한 분위기다. 제각각 반도체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경기 화성시을은 이번 총선 대표적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 지역은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데다가 후보 면면이 산업계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현대차 사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경우 이 지역을 반도체와 자동차가 손잡는 혁신산업 융합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후보로 투입했다. 여기에 더해 '정치 베테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개혁신당 후보로 가세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시갑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로 꼽힌다.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는 이상식 민주당 후보 역시 GTX-A 반도체 지선 신설과 국립 반도체·IT 대학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 지역구의 경우 국회에서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함께 경쟁하고 있어 반도체 벨트 중에서도 뜨거운 경쟁지로 꼽힌다.
이 지역 일대 후보들이 당 차원에서 공동 공약을 내세우며 합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권 후보 8명의 경우 '넥스트레벨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손을 잡고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