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를 포함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환경공약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보 재가동 중단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 △하천의 자연성 회복 △4대강 보 처리 방안 추진 △하구둑 개방 △초고도 오폐수처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정당에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과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 이전과 폐쇄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며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발족했지만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F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추가 회의나 협의, 논의 등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15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도의회에 출석해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축 손실이 매우 크다"며 폐쇄론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사실도 알려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성은 올 3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를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벅차고 총리실 산하 범정부 TF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중앙정부 역할에 공감을 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역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론화에 적극 나서 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폐수 불법 방류가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도 주요 정당들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남권 주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 등 모든 오염원에 대해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