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미경 검증에 나서면서 실제 석포 제련소 이전이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2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은 석포제련소 이전 용역에 대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맞물려 있다.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만큼 내년까지 조사와 이전대책 수립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입지를 분석하는 과업 역시 부여됐다. 기존부지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염된 지역의 환경 복원, 유사업종 이전을 둘러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대책 수립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 국감에서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거론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여러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감하게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올 4월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열고 주요 정당에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TF 구성,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낙동강 환경운동가 및 시민활동가 1300명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피력했다.
6월 조기 대선과 맞물려 주요 정당이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제시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적시했다.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 향후 역할도 관심사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국회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TF를 발족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뒤 4개월 동안 추가 회의나 협의, 논의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봉화군이 오는 6월말까지 1~3공장에 대한 토양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지만 1,2공장의 경우 가동 중인 공장의 하부지역 특수성으로 이행률이 면적 기준 가각 16%와 1.2%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