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했던 제재를 1년간 유예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규제와 상호 보복 조치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뒤 양국이 갈등 확전을 피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결과로, 한화오션을 둘러싼 제재 리스크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미중 합의 후속 조치 가속
중국 상무부는 10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날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11월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화오션 제재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년 유예 대상에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된다.
한화오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회사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이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반전이다. 당시 중국은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점을 제재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는 표면적 명분일 뿐 실제 변수는 중국의 희토류 전략과 미국의 조선·물류 제재 방안이 맞물린 구조라고 지적해왔다. 한화오션이 5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와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협력의 상징적 기업으로 거론돼온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 제재 뒤집은 '희토류 조치'
이번 유예 결정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갈등 완화 국면이 본격화한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다. 중국은 최근 수출 통제 명단에서 미국 기업 31곳을 해제하거나 유예하며 확전 자제를 시사해왔고 한화오션 제재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굳힌 것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0분간의 회담에서 희토류·농산물·펜타닐 관세 등 핵심 현안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이후 매년 연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상 간 합의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만큼 한화오션 제재 유예 역시 희토류·관세 완화와 함께 움직인 연계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1년 유예가 매년 갱신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완전 해제'에 가깝다고 본다. 이 같은 해석은 제재가 걸린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규제 공지가 전면 유예된 점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중국이 10월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공지에서 미국 방산업체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 공급될 경우 제재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 그 첫 적용 사례로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희토류 관련 공지 6~7개 전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 제재도 함께 해제된 것"이라며 "이번 1년 유예 조치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 묶인 상징적 조치에 가깝고 희토류를 무기화해 실제 제재를 매년 반복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