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이후 불공정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파생상품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규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2012년보다 85건, 31.4%가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29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43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고 5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에 넘겨진 불공정거래의 경우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과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다시 공모한 시세조종이 57건에 달하는 등 재범률이 높았으며 재무구조 등이 부실해 경영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했다. 증권 전문가와 증권방송 진행자들이 시세를 조종하거나 공모해 특정주식을 매수추천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다양한 지능적 수법의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도 적발됐다. H사에 근무했던 트레이더는 통정매매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미국 달러선물 등을 이용해 회사 명의와 본인 명의 계좌 사이에서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 ▲ 불공정거래 사건접수 현황. 유가증권, 코스닥, 전체 합계(이상 좌축)은 지난해 감소한 반면, 파생상품(우축)만 꾸준히 늘고 있다(출처:금감원) |
불공정거래 건수는 시장별로는 증감세가 대조를 이뤘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는 크게 줄었지만 파생상품 시장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가 20건 미만에 그치면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면 잡아내지 못하는 거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워낙 거래가 복잡하다보니 거래소와 감독당국이 역부족인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종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정보기술(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가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기존의 비정상적 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알고리즘 매매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선물 연계거래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에서 불공정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파생상품 쪽으로는 불공정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감원 차원에서도 금융공학 전문가를 영입하고 현업에서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경력자들을 채용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