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악용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등에 대한 제재 필요성 등 공매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 "역기능보단 순기능 더 많아"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전략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종목의 가격 형성 등에 도움을 주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비중이 낮은 편이다.
금융위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국가별 공매도 비중은 미국 39.6%, 일본 36.6%, 홍콩 13.7%, 한국 6.4%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주가 하락을 가속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일각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황,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 무차입 공매도 94%가 외국인…솜방망이 처벌
한국 시장에선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특히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선위는 2016~2018년 기간 중 총 22건의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전부 1억원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골드만삭스인터네셔널에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하며 부과 기준을 강화했을 뿐이다.
심지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중 94%가 외국계 투자회사라는 집계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한 것으로,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45건에 불과했다.
◇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도 증가
공매도에서 예외가 적용된 업틱룰 거래가 늘고 있는 것도 예외를 가장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업틱룰은 공매도가 집중돼 단기간에 시장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하지만 업틱룰 예외조항이 있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은 2014년 2조6138억에서 2018년 19조4625억 원으로 약 17조원 늘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년 4.6%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측면에서 업틱룰 예외를 뒀는데, 실제 업틱룰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 안정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전반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