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공매도 늘자 폐지론 또 수면 위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 필요성과 함께 공매도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주가 하락을 가속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 2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6600억원…작년 말의 '두배'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합산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6872억원이다. 지난달에도 6646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3400억원 수준의 두 배가량 급증했다. 지난 1월 평균 거래대금 3966억원에도 크게 웃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2월5일에는 하루 만에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이 9408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달 4일, 27일, 28일에는 각각 8000억원대 공매도 거래가 나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대여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데 이 역시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대차잔고는 올해 2월과 3월 월초 기준 두달 연속 60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초 47조원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으로, 2018년 5월 이후 2년여 만의 60조원대 진입이라 공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종목별로는 지난 4일 기준 삼성전자 대차잔고가 8조1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셀트리온과 SK하이닉스가 각각 3조47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종목이 하락할 때 그만큼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다.

◇ '한시적 금지' or '홍콩식 공매도 도입'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했던 것처럼 이번 역시 한시적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이 70%, 기관이 30%, 개인은 1%도 미치지 못해 외국인과 기관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때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홍콩식 공매도는 제한범위가 과다할 경우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될 우려도 있지만, 홍콩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가총액 4500억원 이상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전체 종목의 25% 정도라 개인 투자자 불만을 해소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은 위원장은 "홍콩은 공매도 금지에서 일부 허용해주는 철학이고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과열제를 통해 일부 금지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홍콩의 지정제도는 원칙금지, 일부허용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서 부담이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줄이거나 금지하는 전체적인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