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신인 한국증권협회 출신으로, 증권가 출신 최초 국회의원 수식어를 달았다.
증권맨 출신답게 지난 20대 국회에선 더불어 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와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활동을 비롯해 정무위원회에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100번의 토론회를 열었고 11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33건의 법안이 통과했을 정도다. 이번 재선 공약에도 공매도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연금정책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대거 포함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국민 자산형성·기업 자금조달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우선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과세체계 개편,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이다.
공매도 시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개인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의원은 차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정비, 공매도 가능 지정 종목 제도 등을 검토해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세체계 개편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 세제 혜택,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등 전반적이고 촘촘한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손실이월을 포괄하는 정책을 입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년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간신히 통과했다"면서도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21대에는 더 탄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연금청 신설 등 연금정책 공약도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연금정책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률과 수익률이 낮아 은퇴 후 생활이 어렵다.
김 의원이 밝힌 연금 공약은 크게 연금정책 컨트롤타워인 연금청 설치와 주택연금 확대 등으로 볼 수 있다.
연금청 설치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김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흩어져서 관리되는 연금을 연금청이 통합 관리해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행안부, 사학연금은 교육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실제로 거주하는 집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자신의 힘만으로 적절한 노후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든다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