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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마켓키워드]⑤'자본시장활성화 방안' 날개 달까

  • 2019.12.31(화) 08:40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잇단 활성화 방안 발표
하반기 악재로 주춤…내년 재추진 여부 주목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큼직한 이슈가 많았다. 국내 자본시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내년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올 한해 시장을 되짚어보고 내년 영향을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가늠해본다. [편집자]

올해는 모처럼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해 11월 국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발족한 후, 올해 1월부터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간 회동이 잇따라 추진됐다.

특히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불붙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이렇다 할 이슈와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진전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쉬움으로 남았다.

◇ 불붙었던 활성화 정책 '시들'

지난해 정부는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기업공개(IPO)·코넥스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자본시장 혁신과제로 내놨다.

자본시장특위는 발족과 함께 국민자산 증식, 혁신성장 주도, 자본시장 고도화 등 3대 전략 추진을 목표로 내세운 후 올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5월엔 차이니스 월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개편안, 개인투자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파생상품 발전방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잇따라 마련됐다.

증권거래세는 시행령 개정 후 5월30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인하나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14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해외금리 연계형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 금투업계 부동산 투자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규제책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만한 창구도 부재했다.

◇ 과세체계·퇴직연금 등 내년 재추진

내년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을 필두로 업계가 힘을 모아 하반기 계획했던 과제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발표된 중점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의 입법 지원이 중요하다. 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이 될 과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을 내세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회사 위주의 발전 방안에서 더 나아가 공모펀드 활성화를 포함하는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면서 정책안을 내놓으려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신탁 방식 의무화 등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 시행이나 사업 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재철 신임 협회장은 당선 전 공약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공모 리츠 상장 및 세제 지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채권시장 국제화 및 인프라 개선, 실물 및 부동산 공모펀드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부동산신탁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운 만큼 내년 이들 방안이 다시 활발한 추진 동력을 얻게될지 주목된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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