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 이자율, 수수료 산정 체계 손질을 본격화한다. 작년 초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기조 속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장사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국이 업계와 함께 개선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14개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시작했다. TF는 신용융자이자율과 예탁금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 3개 작업반으로 나눠 3월 하순 각각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TF에서는 요율 점검주기 단축,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수수료 공시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최근 증권사들의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출범했다. 금리 인상기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10%선을 넘기도 했다. 반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기준금리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1%대 혹은 그 미만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자율 산정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여전히 신용융자 이자율 수준은 높게 유지해 투자자들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금감원이 지난 2월 이자율·수수료율 관행개선 정책을 발표하며 개선 작업의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계에 이 사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 탐색권,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