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만기가 임박한 부동산펀드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들의 운용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손실보상에 대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재발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조치다. 아울러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짓는다.
부동산 PF 부실 사전 예방 총력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2023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은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사업 수요 및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차단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한파와 레고랜드 사태로 만기에 도달한 부동산 PF가 연달아 차환에 실패하며 일부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이날 주제발표 중 하나 역시 '부동산·대체투자운용의 현황과 과제'였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적성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동시에 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등 현행 자기자본 규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적용시기는 향후 업계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자산운용사 검사에서도 부동산펀드가 주 타깃이다. 실물자산의 거래가 부진하거나 PF 사업지연으로 피해 손실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기가 임박한 부동산펀드를 중심으로 만기상환 가능 여부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차입형, 책준형 신탁을 운영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등 신탁사와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강석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최근 다른 유형의 펀드에 비해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체투자 펀드에 의해 새롭게 부각하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 점검 계속
금감원은 공·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펀드 위험등급을 잘못 분류해 판매하거나, 환매중단펀드를 판매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증권사가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신탁·랩어카운트 운용실태도 살핀다. 비유동성, 만기 불일치 자산 편입 여부를 비롯해 채권 자전거래, 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검사 업무에서는 정기검사 대상을 연 3사에서 2사로 줄이고 핵심, 취약 부문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신 잠재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와 채무보증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다만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성과 보수체계에 대해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이고 지배구조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금감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클로백(회수) 제도에 대해서는 "이연지급이 원칙이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 여부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