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수사 공조 의지를 다졌다. 두 기관은 적극적인 정보 교류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와 관련해 5차 합동워크샵을 개최했다. 앞서 두 기관은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감독업무 과제,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 검찰 고발 프로세스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5차 워크샵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규율 체계를 보완하는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히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 플랫폼은 코인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서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세조종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매매분석 플랫폼이 양 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범죄,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와 함께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코인범죄와 관련된 처벌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현안 수사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이용자 보호는 물론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