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 중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상세하게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크게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으로 주식시장 활력을 되찾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여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각종 법률·규정을 고쳐 공약을 현실화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코스닥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장폐지 강화 제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 올해 1월 금융당국에서 예고한 내용이지만,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정책적 후퇴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폐지 강화 제도의 핵심은 시장평가(시가총액)와 기업실적(매출)이 현저하게 부진한 기업을 적시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스닥기업은 당장 내년말까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현 기준은 40억원)일 경우 즉시 퇴출됩니다. 2027년에는 200억원, 2028년에는 300억원으로 퇴출 요건이 높아집니다. ▷관련기사: 돈 벌어도 주가 낮으면 상폐 직행…밸류업해야 생존하는 코스닥(3월 12일)
코스닥기업은 또한 2027년말까지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현 기준은 30억원)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이 역시 2028년 75억원, 그 이후에는 1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관련기사: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위험'…단순 경고가 아니었다(4월 17일)
비즈워치 조사에 따르면, 12월결산법인 기준 코스닥 상장사(1523개) 가운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156개) △매출액 100억원 미만(152개)인 곳이 각각 10% 수준입니다. 강화하는 상폐 규정을 적용하면 코스닥 상장사 열 곳 가운데 최소 한 곳 이상 꼴로 퇴출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곳입니다.
정부와 규제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코스닥에도 약자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참여 기업의 숫자 확대 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 증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정책공약집)
이재명 정부는 또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주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등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파격 정책이죠.
이처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상황에서 중견·중소 상장기업들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비즈워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새정부 자본시장 이슈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는 'Part.1 코스닥 더이상 약자는 없다' 입니다.
6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코스닥특화세미나의 일환입니다. 상장회사 재무·공시·IR 관계자 누구나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참가 신청(edu@bizwatch.co.kr)을 필수로 받습니다. 비즈워치 홈페이지 배너 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