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6년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한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단 이사장을 지내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한 인물로 지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안착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정부가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특위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향후 130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의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연금 수장, 6년 만에 이재명 정부로 복귀
보건복지부는 김성주 전 의원을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현 이사장의 임기가 지 8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약 4개월 만에 공단 수장이 확정됐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김 이사장은 오는 15일 임명을 받아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2월 14일까지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후 6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오른다. 한 차례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 재임되는 것은 공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발탁됐다. 다만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이사장직은 학계·관료 출신이 맡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정치권 인사의 첫 기용이라는 점에서 당시 야권으로부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주도, '책임투자 기틀 마련' 평가
김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단순 지분 보유를 넘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연금의 의결권 의사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 여파로 문형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성주 이사장은 토론회 등 공식석상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에 트라우마"라고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과정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 간섭 우려', '연금사회주의'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김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 자본주의"며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같은 해엔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기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 가점 부여 등을 신설해 책임투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모수개혁 완주·기금 운용 중립성 '과제 '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로 돌아간 김 신임 이사장은 연금 전문가로서 역량을 뽑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기여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야하는 현 상황에서 김 신임 이사장에게는 연금개혁 마무리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환율 안정 역할을 맡긴 상황에서 기금 운용 전략의 방향도 신임 이사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외화채 발행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때보다 연금의 외화운용 및 해외투자 전략을 향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