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한계에 직면한 케이블TV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동통신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IPTV나 인터넷을 공짜로 끼워팔아 점유율을 쉽게 높일 수 있는 만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청자 후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적 의견을 내놨다.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29일 변재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공짜·현금 마케팅을 전개해 방송·인터넷 상품을 무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통사의 현금 마케팅은 이통시장의 지배력과 자금력을 방송시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마케팅은 방송시장의 저가 구조를 심화하고, 결합상품 구성이 불가능한 경쟁 사업자의 급락세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은 서비스 품질이 아닌 요금이나 경품 경쟁으로 변질돼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통3사의 이러한 현금 마케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정부는 2011년 이통3사에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2012년 7억7000만원, 작년 5월과 12월에도 각각 10억5000만원, 14억원을 부과하는 등 현금 마케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시장 지배력 전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은 결합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가입자와 이용자 후생 등을 고려하면 결합상품 자체를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안으로 특정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모바일 시장 1위 사업자인 NTT도코모에 대해 시장 점유율 45% 하락 후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했고, 프랑스는 모바일 1위 사업자 오렌지의 결합상품 제공을 금지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케이블TV 사업자는 기울어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가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가동 중인 연구반은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점은 시청자"라며 "시청자 후생을 후퇴하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이 케이블에 받는 콘텐츠 사용료 지급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지역 케이블의 연합과 기술·서비스 혁신 등을 통한 자체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논의됐다.
| ▲ 29일 변재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