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뉜 지금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의 이원화는 업무·권한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불러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미디어 환경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금의 이원화한 정부 조직은 이전 정권에서 탄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관련 3개 학회는 공동으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 방안'이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디어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개인방송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영향력 증대로 다양한 정책 및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방송통신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기능은 혼선과 비효율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사후규제 및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재편하면서 규제 이원화로 부처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무리한 9개 부처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했으나 ICT 관련 주요 기능은 여전히 분산되었고 통합과 기능 분산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및 통제 기능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갈등 조정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방송통신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 민간 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정책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진출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심화와 이종기술 및 이종 산업간 융합 사례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규제와 진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지금의 이원화한 정부조직은 부처간 불협화음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충북방송의 재허가 사례를 예로 들며 "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으나 방통위는 대주주의 공적책무 이행 부족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이 외에도 지상파 재송신과 망중립성 사안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미묘한 입장차이로 갈등하는 등 업무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이원화한 정부 조직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예외적 상황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조직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부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명칭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다"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의 부문과 기능의 이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 업무의 이원화 구조는 산업의 혁신과 방송의 공공성 두마리 토끼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한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력 마저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