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내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빅데이터 센터 100개를 구축한다. 개인 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한 이른바 비식별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시티와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라며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데이터 산업에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19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구매 바우처 1000개와 가공 바우처 64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을 비롯해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정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