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단순히 '통일=정치적 통일'로 생각하진 않는가.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통일은 힘들다는게 지배적이다.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우리 국민 상당수도 정치적 통일을 꺼려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통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은 끝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다. 그래야 막상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과 SGI컨설팅이 공동 진행한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노하우를 살펴본다. [편집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 지도(2018년 5월26일 북한매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2018년 8월17일 북한매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2018년 11월1일 북한매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2019년 4월6일 북한매체)
북한 원산 명사십리 해변은 지난 2017년도 까지만 해도 대규모 포 사격 훈련을 펼쳤던 장소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2018년 부터 갑작스럽게 관광단지로 변모를 시도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시찰도 1년새 네 차례나 될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전 현대아산 관광본부장이었던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스위스 유학파 출신인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을 통한 국가 경제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원산 명사십리, 마식령 스키장을 금강산 관광구역과 연계해 개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예외사항이다.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에게 받은 돈을 뭉치돈으로 북한에 주는 것은 금지사항이지만, 관광객 개인별로 돈을 내고 북한관광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관광하는 중국인을 2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에는 북한 평양 상공 일대를 경비행기를 타고 관광하는 상품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조선중앙TV는 "관광비행기는 5·1대경기장, 옥류교, 주체사상탑,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두루섬까지 비행하는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북한 관광상품은 사회주의 폐쇄국가에 대한 신비감에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중국인은 쉽게 가는 북한 관광을 우리나라 국민은 왜 못가는 것일까.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5.24 조치를 핵심요인으로 꼽았다. 이 부대표는 "5.24 조치가 만들어진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제재를 못풀다가 (북미간 북핵협상이 제대로 안풀리는 등) 타이밍을 놓친 것이 주 원인이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이나 방북이 불가능하다.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금강산의 남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며 선대 지도자의 금강산 공동 개발 결정을 의존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는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는 남북경협도 어렵다고 판단, 독자 개발로 정책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상진 교수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대북 관광사업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어차피 남한이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명령이 나오기 한 달전 즈음 북측은 우리정부에게 관광사업 협력의지를 보여달라고 최종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북측의 시그널을 받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심 교수는 "현재 중국인의 여권 소유비율은 고작 4%로 14억명 인구 중 5500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앞으로 늘어날 잠재적 관광층이 많으며, 향후 10년간 배출될 중국 대학졸업생 7400만명은 해외여행을 다닐 확률이 높다"면서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선 남북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폐쇄하진 않듯이,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아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