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시 자치구 가운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강남구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무려 5221개나 있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인데요. 858개 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의 16% 밖에 안 됩니다.
이른바 부자 동네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의 차이일까요. 강남구의 올해 예산은 1조3523억원이고, 도봉구는 6808억원입니다.
CCTV 관련 예산도 큰 차이가 납니다. 도봉구는 올해 '안전' 관련 예산 중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 항목에 약 12억원을 책정했고, 강남구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항목에 약 23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두배나 차이납니다.
CCTV가 많이 설치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치 대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겠죠. 다만 사생활 침해 이슈를 걷어내고 살펴보면 오히려 '다다익선'일 수 있습니다. CCTV도 일종의 디지털 인프라니까요.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에 따라 부자 동네는 더욱 삶의 질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위원은 "치매 할머니가 집을 나간 상황을 가정해보자"며 "CCTV가 많고 해상도가 좋은 부자 동네에서 할머니를 찾는 것이 다른 동네보다 수월하다면 이런 것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살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작년 기준 일반 국민의 70.6에 불과해 고령층(64.3)에 이어 두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란 정보화진흥원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보고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수준을 비교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한 접근·역량·활용 능력을 종합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16년 61.1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인프라를 능동적으로 활용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격차가 심각합니다.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생산 또는 활동률은 43.5%로 일반국민 63%에 비해 20%포인트나 낮습니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22.8%로 일반 국민(36.7%)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온라인 경제 활동률도 39.1%로 일반 국민(59.2%)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이 빅데이터가 되어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이 구체화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인 온라인 활동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CCTV를 통해 사람의 동선이 상대적으로 잘 파악되는 지역은 안전이나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지역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장소에서 승하차가 많은지 공개합니다. 당연히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 서비스 개선도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 규모가 방대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는 구조인 까닭에 자칫하면 한쪽에 치우친 판단 혹은 편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예가 되겠지만 특정 지역의 은행 대출과 상환 빅데이터가 적다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고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만 유난히 효율적으로 개선된다면 구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선진국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하고 정책 방향성도 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내놓은 '인공지능백서'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하고 인간의 감독 활동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용 카드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처리 가능하지만 추후 인간의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는 예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황종성 연구위원은 "디지털 정보격차는 개인의 격차보다 지역간 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리했던 디지털의 역설, '디지털,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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