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노조뿐 아니라 국민연금·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연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이슈가 지속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시도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십 코드를 활성화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집사(스튜어드)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와 함께 자금의 주인인 국민·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침을 뜻한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연구위원도 "소유분산기업의 CEO는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대리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적·사회적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과 사법 판결에도 관행에 따라 부적격한 자가 CEO 또는 회장직을 연임하는 사례가 관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 등 외부 주주가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선 CEO의 선임·연임 절차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투표제를 확대해 외부주주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해 임원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민연금 측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수준 하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국민연금 펀드 수익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임원 재선임 등과 관련해선 재무 실적이나 전략적인 실적 등도 고려한다"면서도 "기업 가치 훼손 이력, 특히 횡령·배임·부당 사익 편취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선 의결권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