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이하 가상자산법)'이 최근 오랜 기다림 끝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었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모호한 정의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바이낸스가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정무위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에 대해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에는 증권성 판단이나 상장과 발행 기준 등 쟁점이 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먼저 의결했다.
완전한 법안이 아닌,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1단계' 법안인 셈이다. 김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가상자산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이야기다.
의결된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다. 이 정의대로라면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온라인 상품권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특금법에서는 따로 시행령을 만들어 제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이 정의에 따르면)카카오톡의 선물하기도 개인간 가치를 주고 받는 것"면서 "지나친 넓은 범위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들이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거품법에는 법률에 들어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적발을 거래소가 도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시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가 단일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시장 감시가 용이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수호 변호사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불공정거래 개념과 유형이 잘 자리잡힌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유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적으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