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폐지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1년 사이 수차례 수장이 바뀐 방통위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 신뢰 제고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등 공적재원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역량을 키우게 산업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겠다"며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소유·겸영, 광고, 편성 등과 관련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K-미디어 콘텐츠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진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OTT 이용행태와 규제현황을 분석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치 공세를 예고해 그가 언급한 각종 정책들의 추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며 "이진숙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면직된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을 앞두고 사퇴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에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같은 이유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