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5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67건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위반에 엄정 제재…신산업 혁신도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6개월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는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상으로 총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를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지원 시기 게시물의 경우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부터 2만4395건이 신청돼 2만3579건을 처리했다.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도 성과로 평가된다.
제도 개선 지속…"AI 신기술, 사회적 신뢰 높인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AI 등 신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