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USIM) 해킹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뺐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있어 고객의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 요구에 즉답 피한 유영상
유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들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약금 면제·경감하는 걸 검토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느냐"고 질의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 대표가) 100% 책임을 지려면 두 가지다.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주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예약과 명의도용 방지,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이다"라며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질문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용약관을 들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으나, 유 대표는 "최고경영자(CEO)이지만 회사 내에서도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과방위는 이날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 출석 요구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질책했다.
"유심보호서비스 효과있어…최태원 유심교체 안해"
유 대표는 왜 초반부터 유심 무상교체를 검토하지 않았느냐,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망 네트워크로 불법 유심을 차단하는 FDS(비정상인증시도 차단)와 경찰청의 지도로 만든 유심보호서비스가 있어, 유심교체와 버금가는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유 대표는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유심 무상교체를 해줘야 하고, (LG유플러스도) 교체한 선례가 있다보니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재고 100만개에 이어 빠르게 500만개를 주문해 이달 말까지 입고된다. 6월에 500만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유 대표 본인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뿐 유심을 교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SK그룹 주요 임원이 유심을 교체했느냐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심은 교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악의 경우 알뜰폰을 포함해 25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유심정보가 모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해도 100% 책임질 것"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자 "당연히 보상한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음달 14일부터는 해외 로밍 요금제에 가입한 상황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유심복제로 의심되는 휴대폰 접속시도는 없었다고 했다. 류정환 CSPO 겸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부사장)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면 기술적으로는 복제가 가능하지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단말기 식별번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다"며 고개를 숙였다. KISA의 기술지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류 부사장은 "기술지원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중소기업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ISA를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