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는 2030년 차세대 이동통신망 6G 상용화에 나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6G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가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이견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때 필요한 민간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을 보면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오는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 6G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2028년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는 내용도 넣었다.
이재명 후보는 또 "AI 네트워크 6G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 네트워크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동소이한 공약을 선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차세대 이동통신 6G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AI와 센싱을 결합한 초공간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부터 상용화하고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한편 대학 연구소들과 공동 연구,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6G 상용화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차세대 네트워크가 AI 시대에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필수 인프라로 꼽히고 있어서다. 양당 후보들은 AI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차세대 동력으로 여겼다. 이재명 후보는 AI 대전환(AX)를 통해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기술 중 AI를 가장 먼저 꼽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들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외 가격차별 해소,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잔여 데이터 선물하기·이월 선택 등 이용자 중심 데이터 제도 확립,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확대, 공공 와이파이의 광역 지하철 설치,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 등이다.
김문수 후보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중저가 휴대폰 출시 확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망 도매대가 낮춰 요금 인하 유도, 맞춤형 요금제로 통신요금 부담 완화, 최적 요금제 고지, 5G-LTE 통합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저소득층·노인·학생 혜택 강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차세대 인프라를 구축할 통신3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도 눈에 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데 통신비 인하 부담은 지우고 있어서다. 당선된 후보가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운다면 임기중에 6G 상용화를 해내고 업적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사후 처리는 민간이 맡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비용 요소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적어도 주파수 재할당 비용은 낮추겠다는 등의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6G에서는 공중까지 확대되는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등 사회·공공영역을 혁신하는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업계에서는 "6G의 경우 민간보다는 국가 주도로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