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주요 쟁점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는 힘 겨루기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방안, 달러 코인 대비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의 최후통첩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0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까지 진통을 겪었던 발행주체 문제는 컨소시엄에 은행이 참여하되, 대주주(지분율 51% 이상)가 은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핀테크와 기술기업도 컨소시엄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열어 놨다.
업계는 발행주체 논란이 일단락 되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유통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총론 성격의 2단계 법안이 서둘러 통과 되어도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 준비금 규모와 활용방안, 발행량 통제, 송금·지급·결제 시스템과 연계 등 테스트를 거치고 향후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도입 필요성, 정의 위주로 진행돼 왔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8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사업자 자격, 당국의 감독권한, 금융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정부안도 큰 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정하고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정치적 목적과 업계와 관계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사안에만 매몰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대체로 발행자격과 감독 권한 배분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 결과 통화·금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한 발행량 통제 방식, 채권시장 구조 등을 고려한 준비금 구성, 지급결제 시스템 구조 등을 고려한 상환 절차 및 운영실패 관리·대응방안 등 제도 작동에 필요한 실질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를 감안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점유율, 기축통화인 달러와 원화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격차, 신속·간편한 국내 결제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업계 시각도 비슷하다. 컨소시엄의 주도권보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업성과 수익성, 확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청사진이 먼저라는 것이다.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와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현재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지만 전세계 시장의 99%이상을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고, 지급·결제 실험도 큰 성과가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제도화에 대한 세부 방안들과 시장 설계에 대한 논의와 대책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