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목동방송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비즈니스워치) |
정부가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시민단체·학계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린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아날로그 방송의 안정적인 종료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합의형 자문기구 형식으로 꾸려지며 시범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법률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2분기부터 아날로그 종료 승인제 시행 전까지다. 지원협의체는 가이드라인과, 사업자별 가입자 보호계획, 시범사업 점검과 평가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강제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지는 않겠다”며 “케이블TV가 1세대 유료방송사업자로서 디지털 기술발전과 효율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 자율성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종료 승인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을 개정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아날로그 종료 승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승인심사 기준과 절차는 방송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오는 3~5월 사이에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받아 아날로그 종료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디지털 전환율이 높은 지역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완료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시청자 보호대책 등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의 확인을 거쳐 올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종료한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 100% 동의를 받았던 기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블사가 컨버터를 무상지원하고 디지털텔레비전(DTV)를 일정기간 할부 구매·렌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 같은 정부 지원책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올해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겠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시청자 보호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며 “다만 무리한 추진보다는 소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정부 지원정책의 보완을 요구했다. 손규장 금강방송 국장은 “노후된 아파트들은 공청설비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런 세부적인 과정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양재용 CJ헬로비전 이사는 “사업자들이 기술·주파수 부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부 과장은 “지상파 직접수신 환경 조성과 보전도 추진계획에 넣었다”며 “케이블과 지상파 직수를 병행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