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67일 만이다.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WTO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 협의에 임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 60일이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