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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준비마쳐…23일 시스템 보고대회

  • 2019.12.23(월) 16:50

국회사무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 11월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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