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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다이어트' 속도조절 나섰다

  • 2013.09.26(목) 11:36

국토부 내년 예산 20.5조..3.8% 줄여
경기침체 감안 SOC 전년보다 8000억 감소 그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이 작년보다 3.8% 줄어든 2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기조로 국토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감소폭은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데 그쳤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기존의 도로·철도 등 지역간 건설위주의 SOC에서 개개인이 직접 복지혜택을 누리는 생활밀접형 SOC 사업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자료: 국토교통부)

 

 

우선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5억원이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 243억원이 배정돼 본격 사업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추어 혁신도시, 해안권 발전사업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시 지원예산은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09억원으로 늘어나고 해안권발전사업은 198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 77곳에 7603억원을 책정하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47개소에 1065억원을 배정해 건설을 적기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 275억원으로 5배가량 늘어났다.

 

주택 분야에서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내년 6~9월 총 3만가구에 대해 시범사업하기 위해 23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10월부터 주택바우처 본사업이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주거급여(7285억원) 가운데 2340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된다.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7315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3512억원으로 13.9% 줄어든다. 올해 댐 건설·수계치수 등 완료 사업이 많았고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규모를 올해 1997억원에서 내년에는 1900억원으로 소폭 축소한 것 등이 원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투자를 점차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주택바우처 같이 체감효과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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