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한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인이 삭발을 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에 반대하는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1만 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6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 철회`와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임대차(전·월세) 거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각 구간의 보수 요율을 0.5%, 0.4%로 적용했다. 지금은 매매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인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고,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 0.8% 이하에서 협의해 수수료가 정해진다.
주택 외 거래에선 주거용 오피스텔 부문을 따로 만들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의 요율을 설정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은 현재 적용되는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료 인하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궐기문에서 "국토부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매매 6억원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여전히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