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철회 촉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개사협회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전날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 대응으로 전국적으로 휴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1차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개사협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선안 철회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협회는 또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거래 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 개선안은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동맹휴업을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 불편을 감안해 10일 정도 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