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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이달중 기업형 임대 LH 택지 공개"

  • 2015.01.23(금) 11:27

"뉴 스테이, 가용한 모든 수단 통해 지원할 것"
"관련법 조기 입법 추진" 주택업계 참여 독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기업형 임대용 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 및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전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특히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주택·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서 장관은 이와 함게 최근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사)1공구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 것과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입찰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존속)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서 장관은 "건설업계에서도 기업 내부에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해 달라"며 "담합 사건의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공정위에서도 신속한 사건처리 방침을 밝혔으므로 공정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건설 업계에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 차천수 진흥기업  대표,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 정원주 중흥주택 대표, 박성래 동익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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