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보증업무를 전담해온 대한주택보증이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총괄 업무까지 도맡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재출범했다.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주택도시기금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 ▲ 김선덕 초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일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
◇ 도시재생사업에 금융지원 본격화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관련 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성격에 맞게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계획됐다. 특히 기금의 공공성과 운영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을 지정하고, 이 기관의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렵지만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과 함께 도시재생관련 출자·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한 뒤 예산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금융상품은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을 제안하는 민간시행자에 기금을 지원하는 '경제활성화형',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조합 등을 조직해 시행하는 리모델링과 공동시설 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참가형' 등으로 추진된다.
| ▲ 기금 위탁구조 및 역할 변화 |
◇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
새로 탄생하는 주택도시보증은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전담 운용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시중은행에 직접 위탁하는 식으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이 전담 운용하고 은행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은 기금을 총괄하는 한편 신설되는 출자·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맡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조성)를 지속 수행한다.
이날 주택도시보증은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옥에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 초대 사장을 비롯해 박민우 부산지방국토청장과 김규옥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택도시보증은 '삶의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주택도시금융 리더'를 목표로 하는 경영 전략 '비전 2025'를 선포했다. 김선덕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업계 대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도시보증은 산하에 주택도시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며, 홍보모델로 축구선수 박지성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