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삶의 터전이고 자산이다. 집은 재테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수단이 된다. 관련된 정책이나 시장의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파급력도 크다. 순조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주택통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환경변화와 통계간 괴리가 발생하고 통계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최근 주택통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제시된 정부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는 올 7월부터 주택 통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계 신뢰도를 높여 이를 이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도 제때에, 적절하게 생산해 내겠다는 목표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한국주택학회·통계청과 함께 개최한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택정책의 적시성, 대응성, 효과성 측면에서 주택통계는 주택정책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 분석이 주택시장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각종 시장 지표간 연계가 부족해 거시경제 부분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고용, 금리,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해 주택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 주먹구구 '미분양' 드디어 잡는다
국토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아파트 미분양 통계'다. 건설사 신고에 의존해 미분양을 파악하는 것이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분양 물량의 나머지를 미분양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이 수치를 역산하면 미분양 주택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분양 통계 생산시스템도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과 연계해 올해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료, 수도비, 난방비 등을 포함해 주거비용을 산정하는 '주거비 부담지수'도 공표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주거비 부담지수를 생산해 전국·소득 단위별로 살펴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의 정확한 주거비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 '주거실태조사 전면 개편'
2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도 전면 개편한다. 가구 특성별 주거상황 변화 파악을 위해 조사 항목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가구별 심층 분석을 위해 지역별 표본과 저소득가구, 노인가구 등 소득 계층별 조사 표본 수도 확대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주택시장을 더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도 개발한다. 국토부와 관련 기관이 보유한 주택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입체적인 통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도 공개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확한 시장 정보에 혼란을 겪었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통계누리', 'K-아파트' 등 통계 포털의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여기에 주택통계 관련 자료 공개도 확대한다. 그동안 통계 포털 이용법이 너무 어려워 '포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